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21. 4. 9. 선고 2020나1108 판결
[근로에관한소송][미간행]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
2019년
2018년
6. 서울고등법원 2018. 3. 28. 선고 2017누70658 판결
[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
2014년
9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2다84417,84424,84431 판결
[부당이득반환등·부당이득반환·부당이득반환][공2014상,470] 부당이득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8년
10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77197 판결
[정리채권이행][공2008하,1052] 정리채권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7년
2006년
18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5다59307 판결
[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][공2006.11.15.(262),1884]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|